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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

1. 지원대상

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수급자의 선정기준액 이하의 모든 가구

2. 선정기준

가구규모별 중위소득기준 (‘17. 1. 1기준)

(단위:원)

소득인정액 기준
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
중위소득 100% 1,652,931 2,814,449 3,640,915 4,467,380 5,293,845 6,120,311
생계급여 30% 495,879 844,335 1,092,275 1,340,214 1,588,154 1,836,093
의료급여 40% 661,172 1,125,780 1,456,366 1,786,952 2,117,538 2,448,124
주거급여 43% 710,760 1,210,213 1,565,593 1,920,973 2,276,353 2,631,734
교육급여 50% 826,466 1,407,225 1,820,458 2,233,690 2,646,923 3,060,156

3. 지원내용

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지원내용
급여명 지원내용 비고
생계·주거급여
  • 생계급여 : 가구원수별 현금급여액과 가구별 소득인정액의 차액지급 (보충급여)
  • 주거급여 : 가구별 거주형태, 가구원수, 거주유형,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
  • 지급일 : 매월20일 또는 말일 지급
※ 1인 급여 최고액 : 생계급여 495,880원, 주거급여 200,000원
정부양곡 신청가능
(16,200원/20kg)
명절위문금
월동대책비
  • 명절위문금(설,추석):가구당6만원
  • 월동대책비 : 5만원 (연1회-11월)
 
교육급여
(교육경비)
  • 입학금 및 수업료 : 전액
  • 고등학생 교과서대 : 134,700원(연1회)
  • 초·중학생 부교재비 : 41,200원(연1회)
  • 중·고등학생 학용품비 : 54,100원(27,050원씩 연2회)
  • 교육경비
  • 중·고등학생 교복비(2월,5월말) : 동복 200,000원, 하복 100,000원
    (신입생에 한하여 1회 지급)
  • 중·고등학생 교통비: 1분기 99,360원, 2분기 64,800원, 3분기 97,920원, 4분기 48,960원
교육청에서 교육급여 지원
해산급여 1인당 600,000원  
장제급여 1구당 750,000원  
의료급여
  • 근로무능력세대 : 1종
  • 근로능력세대 : 2종
 

4. 감면제도

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감면제도
지원내용 비고
주민세 비과세(개인균등할 비과세)
  • 지원대상 :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시·군·구에서
일괄 면제
TV수신료 면제 (월 수신료 면제)
  • 지원대상 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)
한국전력공사
(국번없이123)
전기요금할인
  • 지원대상
    •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: 월8,000원 한도(해당월 전기요금)
    •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: 월4,000원 한도(해당월 전기요금)
한국전력공사
(국번없이123)
주민등록증 재발급, 주민등록 등·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
  • 지원대상 :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동주민센터
복지전화서비스
  • 지원대상 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    • 유선전화 : 가입금 및 기본료 면제, 시내통화·시외통화 각 75도수(225분) 무료
    • 이동전화 : 기본료(15,000원 한도) 면제 및 통화료 50% 감면(총3만원 한도)
    • 인터넷 접속서비스 : 월 이용료 30% 감면
  • 지원대상 :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  • 이동전화 :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% 감면(총3만원 한도)
      ※ 월 최대 10,500원 감면
통신사 대리점
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(출장검사장 포함)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
  • 지원대상 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(보장시설수급자,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)
교통안전공단
(1577-0990)
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감면, 종량제봉투 지급(1인당 60ℓ/월)
  • 지원대상 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동주민센터

5. 업무 흐름도

  1. 급여 신청
    (동)
  2. 복지대상자 조사
    (복지지원과)
  3. 결정 및 결과통지
    (사회복지과)
  4. 사후 관리
    (동, 복지지원과)

6. 구비서류

  • 필수 :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신청서, 소득·재산 신고서, 금융정보제공동의서(부양의무자 포함)
  • 해당자 : 근로능력판정 진단서(진료기록지 2개월치 포함), 외국인등록증, 재학증명서, 재소증명서 등

7. 문의처

  •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(☎3396-5353, 5356)
  • 복지지원과 통합조사팀 (☎3396-5324, 5326, 5322)
  • 각 동 주민센터